내릴 수 없는 판결

정의란 무엇인가?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베스트셀러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에서 보듯이 대중들은 사회가 더욱 더 정의롭기를 바라고 있다. 정의론을 가장 잘 정립한 철학자인 롤스가 말하기를 정의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동등한 권리와 공정한 기회 균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법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개념 역시 정의이다.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맞춰 대가를 치른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법은 내가 당한 만큼 상대에게 똑같은 벌을 가한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적 형식이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남자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면 법에 따라 내 팔과 다리도 부러 져야 한다. 이런 징벌적 대가를 가진 법이 시대의 흐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