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서평

 

 

 

 

따스한 봄볕 아래 미소 띤 얼굴로 많은 사람이 나들이 가고 있을 4월에 대한민국은 절망감에 흠뻑 싸여버렸다. 잊을 수 없는, 아니 도저히 잊어서는 안 되는 2014년 4월 16일. 300 여명이나 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유명을 달리해버렸다. 당시에 군 복무를 하고 있던 나로서는 세월호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 무고한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진 충격보다 무능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속수무책이었던 국가. 나라를 지키러 2년여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던 내가 무색해질 만큼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국가의 모습을 보고 허탈감을 숨기지 못했다.

 

 

서양의 국가가 200년여 간에 걸친 시간 동안 발전해온 것을 50년 만에 축소한 것을 보고 다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한다. 단순한 안보 국가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복지국가에 접어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거기서 가장 문제시되는 쟁점은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 가다. 이념형 보수를 지향하는 국가주의 진영에서는 국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말한다. 국가가 생겨난 이유는 다수의 약자가 결집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는 곧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형 보수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최소한의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본주의 시장의 왕성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 ‘장 자크 루소’, ‘존 스튜어트 밀’의 생각이 이와 비슷하다.

 

 

자유는 현대를 사는 상당수의 국가가 중요시하는 이념이고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만큼 매력적인 개념이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했듯이 시장경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자유에 맡겨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어 낸다. 이 이론은 얼핏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하나 간과한 것이 있다. 바로 인간이 모든 상황에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욕망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이다. 자유는 기업 간의 담합 개인의 투기는 물가의 상승과 소득 불평등을 이뤄냈다. 20세기 전 세계를 공포에 빠져들게 했던 경제 대공황은 이런 것들이 하나둘 싸여 만들어낸 결과였다.

 

 

자유는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해 몇몇 철학자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국가가 자유를 규제한다면 누가 통치를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플라톤’과 ‘맹자’는 대다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최초로 민주주의가 시작됐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가 다수 시민에 의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스승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플라톤’은 우매한 대중이 위대한 인물을 몰라보고 죽음 끝으로 내 몰랐다 생각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보다는 위대한 철학자 1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플라톤’의 철인통치이다. 오늘날로 치면 독재를 정당화한 것과 다름없다. ‘맹자’ 역시 학식과 덕행이 높은 군자가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 말하면서 지식인의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 여겼다.

 

 

 

앞의 철학자들은 국가의 역할, 통치자의 역량에 대해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이론 하나 갖다 붙인다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될 만큼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보험제도와 미국의 보험제도가 다르듯이 각각의 나라마다 제도와 국가의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길 바랄 뿐이다.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국가가 과연 인간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던 태초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닌 200여 개의 국가들로 이루어진 룰렛 중 하나에 멈춘 것처럼 우연의 산물일 뿐이다. 대한민국보다 더 안전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 국가도 많기에 멈춘 룰렛이 최악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 그저 더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황무지가 된 대한민국 땅은 반세기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의 경제발전을 이뤄냈다. 이제는 위대했던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차례이다. 제왕적 권력을 남용했던 국가의 모습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하는 모국의 자애를 아낌없이 보여줄 때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 만큼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꿈처럼 들리지 않을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란다.